국회 대정부질의

"92년 대선자금 공개 싸고 공방"

2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는 여당의원들이 선거공영제 등 정치제도 개혁과 지방자치 활성화그리고 행정부 개혁등 제도개혁에 치중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92년 대선자금 문제와 신한국당 경선의 혼탁상, 정치지도자의 도덕성문제 등과 같은 정치공세에 초점을 맞추었다.신한국당의 서정화, 최연희의원 등은 선거공영제의 확대실시와 재원마련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서도 백승홍, 서정화의원 등이『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작은 정치를 위한 국회의원 수 축소도 필요하다』며『지역할거주의 정당구조 타파를 위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고 전국구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한국당의원들은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빠른 정착을 위해『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백승홍, 최연희)『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환원해야 한다』(이완구)고 주장했다.

답보상태에 있는 규제개혁과 행정부의 축소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당의 목소리가 더 컸다. 신한국당의 서정화, 이완구, 백승홍, 최연희의원 등은 『정부기구와 산하기관, 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행정부의 직무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며『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도 수립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점을 감안한 듯 대여공세를 대폭 강화했다. 국민회의 조순형,이기문, 김영환의원과 자민련의 이태섭, 안택수의원 등 야당의원 전원은 일제히 92년 대선자금의내역 공개를 주장했다.

이들은 『92년 대선자금과 한보사태의 진상공개가 김영삼대통령이 퇴임후에도 명예롭게 원로로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라며『총리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공개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홍준표의원은『9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여야관계자 모두의 조사가 요구된다』며『특히 김대중총재의 20억원 수수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맞대응했다.국민회의 조순형의원과 자민련의 안택수의원은『신한국당 경선과정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품살포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의 위반이므로 수차례 제기된 금품살포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은 정치지도자의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회창신한국당 대선후보의두 아들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이후보의 아들 둘이 면제판정을 받은것이 대법관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체중감량을 통해 병역면제 시켰다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