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 확대운영 엉거주춤

예산절감효과를 노려 대구.부산등 대도시에서 도입한 광역통(統) 제도가 시범운영 1년만에 내무부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대구, 부산시는 통별 세대수에 따라 통장 활동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최근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에대해 내무부는 "통장의 업무량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수당을 세대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문제는 업무량 분석과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예산편성지침 개선건의를 수용않을 경우 광역통은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8월31일 이후 일반통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 지침에 통장수당은 '정액'으로 규정돼 있어 광역통장들에게 추가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광역통을 시범운영중인 대구 북구청은 광역통이 예산절감과 동행정 원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세금고지서와 각종 간행물및 안내문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적십자회비 모금 등 광역통장들의 업무수행이 일반통장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 세금고지서및 통지서 전달의 경우 종전엔 전달기간이 5~7일이었으나 광역통은 3~4일로 짧아지고 전달률도 85%%에서 98%%로 높아졌다.

북구청은 보통 2백세대 정도인 일반통 대신 복현2동 청구및 대백아파트 8백76세대와 칠곡3동 영남아파트 5백3세대를 광역통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청관계자들은 "대구의 경우 3천9백50개통을 광역통 7백90개통으로 줄이면 연간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광역통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