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그린벨트 불법훼손 많다

대구시 외곽의 그린벨트-임야 등이 별장형 주택, 음식업소 등으로 무단 훼손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보사건 이후의 정권 말기적 증상과 대통령 선거 분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기강 이완이 극명하게 증명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말까지 20일간 역내 8개 구군청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감사를실시, 총 37건의 불법현장을 적발해 고발-원상복구명령 등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공무원 1명에대해 수사의뢰하고 18명을 문책했다.

적발된 불법현장은 수성구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8건, 동구가 6건, 달서·북구가 각 4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불법 양태별로는 그린벨트지역 등을 무단 훼손해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한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건축이 5건, 건축물 탈법 사용이 4건, 임야훼손이 2건 등으로나타났다.

특히 달성군 가창면 일부 여관,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과 동구 도동의 식당 등은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불법 조성해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500㎡ 이상 무단형질변경한 13명을 고발하고 규모가 적은 19건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내렸다. 또 그린벨트 건축허가와 관련, 유착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공무원의 지도단속책임을 물어 징계2명, 훈계·경고14명 등 모두 18명을 문책했다.대구시가 수사의뢰한 공무원은 94년 전후 수성구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던 김모씨(37·현재 대구시청 근무)로, 주택업자 김모씨 등이 이축권을 사 집을 지으려 하자 그린벨트를 불법 훼손할 수밖에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줘 유착 의혹을 받았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