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코틀랜드 분권계획

"외교.국방등 제외… 입법.조세권이양"

[런던.에든버러] 영국 노동당정부는 24일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통합된지 2백90년만에 입법및 조세권을 이양하는 지역분권계획을 발표하고 이에관한 주민찬반투표를 오는 9월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디워 스코틀랜드지역담당장관은 오는 99년봄 1백29의석의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를 구성해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세금을 거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발표했다.

디워장관은 스코틀랜드는 보건,교육, 경제개발, 관광, 교통, 법률, 치안, 환경, 농업정책에 관한 책임을 지게된다고 말하고 우리의 목표는 보다 개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책임있는 정부를 만드는것 이라고 밝혔다.

디워장관은 그러나 외교정책, 국방, 국경통제, 경제안정, 금융정책, 노동.사회.윤리문제는 영국중앙정부가 총괄하게 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중앙정부의 확고한 유대관계는 지속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정부는 지역분권계획의 일환으로 스코틀랜드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웨일즈지역 분권계획을발표했으며 북아일랜드의 분리를 위한 평화협상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