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가뭄' 심각

"재정수요 '뜀박질' 세수는 '소걸음'"

지방자치 이후 주민기대 증가 등으로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수입 증가세는 오히려 정체,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국세이양은 물론세율 탄력화 조차 불허, 지방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구시 경우 중기 투자 계획상 지출액 증가율이 매년 8%%대. 이는 시민들의 기대 증가와 민선지방정부의 의욕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수입 증가율은 작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경우 시 세금 수입은 8천억원 가량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 거래 때 발생하는세금)가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이고, 심지어 담배소비세·도시계획세 등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런 거래세 정체는 구조적인 것이어서 앞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종을 이루는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매입 등이 주택 및 자동차 보급률 포화로 근본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 두 세금은 작년까지는 계속 증가, 세입이 4천40억원대에 달했으나 올해는 6월까지 반년간 1천6백60여억원에 불과, 연간 누계가 1천여억원이나 감소할 전망이다.이같이 주로 부동산·자동차·담배(담배세수 연간 1천억원 규모) 등에 주로 의지해 온 세금수입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자 대구시는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세 세율 자율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세 경우 연간 1천5백억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1백50억원 정도의 유흥·숙박업소 부가세등을 넘겨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간에 세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거둬 양여금·교부금·보조금 등으로 균형있게 재배분하겠다며 거절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구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연간 3백억~5백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기존 지방세 세율을 지방정부마다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탄력화를 요구했으나이마저 거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빚을 내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재정파탄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