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회의' 성과없이 활동종료

"대선준비 다른일이 바빠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여야를 초월해 구성한 '경제대책회의'가 올 연말까지로 계획한 활동시한을 단축, 31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특별한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했다.경제대책회의는 '4·1 청와대 영수회담'의 합의에 따라 지난 4월10일 발족, 4개월동안 11차례의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 고용안정대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 경제살리기 과제를 집중 논의해 왔다.

경제대책회의는 이날 채택한 활동보고서를 통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 확대요구 △사교육비경감대책에 관한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 추진 촉구 △물가안정대책 수립촉구 △고용안정대책위구성결의 등을 활동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활동성과로 내세운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대책회의가 해체됨으로써 '전시효과' 밖에는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경제대책회의는 각 당이 본격적인 대선채비에 들어감에 따라 대선공약개발 등의 이유로 활동을 조기 종료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한시기구였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경제대책회의는 이날 마지막회의에서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관한 보고를 간단히 들은뒤 한국노총이 제안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동계의 과제 등에 관해 토론을벌였다.

경제대책회의에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전경련등 경제5단체장, 한국노총과민주노총등 노동계 대표,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학계대표 등이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