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금지조약 한국예외 인정

오는 12월 전세계 1백여국가가 서명할 예정인 오타와 지뢰금지조약에 한국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미국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인권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베트남 참전 미 재향군인회'는 최근 클린턴 정부가 한국의 방어와 미군의 안전을 위해 대인지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미 정부는 이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북한과대치중인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모든 대인지뢰의 제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이 두 단체가 입수한 지뢰전에 관한 미 국방부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대인지뢰는 미 정부의주장과 달리 미군의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지뢰를 먼저 도입한 미군의 전체 사상자중 3분의 1이 지뢰에 희생당했으며, 한국전때도 적군 지뢰보다 자체 방어용 지뢰밭에서 희생당한 미군이 더 많았다는 것. 또 한국전 당시 해로로 보급된 지뢰 12만개중 10만개가 적의 손에 들어갔으며 미군은 지뢰 매설 표시를제대로 해놓지 않아 오히려 군대를 후퇴시키는등 무기 제어력을 잃었다고 이 문서는 밝히고 있다.

퇴역 미육군 중장인 헨리 에머슨은 "한국전에서 지뢰의 사용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고 확신한다"며 엄청난 인명 살상용인 대인지뢰는 모두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타와 지뢰금지조약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가들의 주도로추진되고 있으며, 내전에 사용된 지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앙골라, 보스니아 등이 참가하고 있다.

〈金英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