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으로 '봉급압류'공무원 늘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빚보증으로 봉급을 압류당하고 이혼 이직 등 파경을 맞는 사례가 급증,일부 지자체에서는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 제한 등 직원관리 비상조치를 마련하는 사태까지빚어지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1천1백여명의 공무원이 6백20여건의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이어 올 들어서는 8월 현재 벌써 8백90건의 발급사례가 발생했다.

경주시에서는 올들어 이같은 용도의 재직증명서 발급이 1천2백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1천7백여명의 공무원들이 빚 보증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천시에는 올들어 13명의 공무원이 채무보증으로 8억6백40만원 상당의 봉급을 압류당했으며, 경주시에서는 이같은 봉급압류사례가 8건에 6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이들은 봉급의 절반을 압류당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이혼을 당하거나 공직을 떠나는 사례까지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시는 이같은 '빚보증피해'속출로 공직기강마저 크게 흔들리자 빚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직원특별관리에 나섰다.

영천시는 최근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시 △직원면담 △사유서 제출 의무화 △가족 및 친인척의 연대보증 동참 △직원상호간 채무보증 원칙적 금지 △직무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칠곡군도 최근 5백만원 이상 채무보증을 설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시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채무보증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와 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이 다른채권확보 수단보다 담보가 확실한 공무원 급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