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어음발행부담금제 검토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11일 "어음보험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발행액의 일정 비율을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액이 2억원으로 제한돼 자금수요가 큰 중견협력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로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는 폐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올해 어음보험기금 예산이 1백억원에불과하고 앞으로도 예산추가확보가 불투명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을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