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

"이의근(李義根) 경상북도지사"

이의근(李義根)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 시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등 지방예산지원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지사는 13일 지역현안사업 파악차 경북도청을 방문한 신한국당 소속 국회예결특위의 대구 경북출신 국회의원 일행에게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국고보조 차등지원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하고 정부에도 그같이 건의했다.

이지사는 현재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의 차등적용 규정은 전혀 무시한 채 각 지자체에 획일적 비율로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는 경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중 18개 시·군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지사는 이와 함께 국세를 장악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인건비 관리비 사무비 등 기본적 재정수요에 대한 교부세 보전율을 84.55%%만 책정, 각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전액 충족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 83년에 개정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내국세의 13.27%%인 법정교부율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16%%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건의했다.〈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