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대선정국의 혼미

연말 있을 대통령선거의 구도(構圖)가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다. 이사람 저사람 자꾸 거명되고 있는 자체가 혼미스런 것이 아니라, 과연 출마의 동기와 명분이 대의(大義)에 부합되느냐 하는 점이의문시되는 것이다.

당초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당인 신한국당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보를 내놓았고,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각각 대선주자를 뽑아 국민앞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집권당과 제1·2야당후보의 3파전 정도로 전망했다. 물론 야당단일후보추진에 기대감을 가진 국민들도 많았다. 그런데 왜소(矮小)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조순 서울시장의 후보추대를 공식화했고, 본인도 출마를 공식표명했다. 이에 자극받아 신한국당 후보경선패배자중에서 한두명이 탈당해서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단계다.

본래 민주정치의 기틀은 정당에 있으므로 정당정치라고도 이름 붙이고 있는바, 공당(公黨)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의 정당정치처럼 정당이 국민에 뿌리내리지 못한 탓에 이당 저당이 합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하면서 '정권쟁취'란 유일목표에 근접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야당이 연합해서 단일후보를 내겠다는 노력을 주의깊게 지켜봐온 것이다. 지방자치가 국민속에 착근(着根)된 나라에선 지방자치의 경험을 살려 국가경영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예를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자치단체장 2년을 약간 넘겼을 뿐이다. '해보니 별것 아니더라…'는 식으로 영역을 확대하거나 신분상승을 노린다면 국민을 실망시키게 된다.

잘라 말한다면 후보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후보가 많다고해서 혼란스럽다기보다는 국민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이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너도 한다는데, 너보다야 내가 낫다'는 식의 인상을 풍긴다면 나라장래가 암담하다. 출마가 정치적·도덕적 기준에부합돼야 함은 물론이고 명분도 뚜렷해야만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있다. '자유경선'에서 '억울하게' 패배했다고 해서 제각각의 돌출행동을 하는 것도 당인(黨人)답지 않다.한편 '여론조사'란 것도 불시에 고작 1천여명을 전화문의해서 지지도 순위를 알아낸다는 일이 쉽지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민주정치가 여론정치인 것은 사실이나 지나치게 호들갑을 떤다는 인상을 준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여론조사결과에 크게 우왕좌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론조사(Poll)는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의연함이 보이지않는 수준이란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