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특혜관세대상서 한국 제외

"GSP제도 개정키로"

일본이 오는 98년부터 우리나라를 일반특혜관세(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쿄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일본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정상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GSP 제도를 내년부터 개정할 계획이다.이 개정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등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GSP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대상품목을 늘리는 등 특혜공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정부는 오는 9월 대장성 자문기관인 관세율심의회에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최종안을마련해 빠르면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GSP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