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대상

"뇌물·마약제외 요청"

검찰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나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운 뇌물·마약사건 등은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법원측에 공식요청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지난주 본청근무 검사 전원을 상대로 내부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상 제외사건 안'을 확정, 금주초 대검을 통해 법원측에공식통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법원측은 검찰의 이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현행심문율 80%%선을유지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운용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의 안에 따르면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뇌물·마약사건등수사기밀 유지나 신속한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원하지 않는 사건 △살인·강도등 사건의 성격상 명백히 심문이 불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 운용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일선지법및 지원을 상대로 실시해온 정기적 심문율 통계파악 작업을 중단하고 일단 심문율도 60~70%%로 대폭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