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긴축예산 대선영향 없어야

내년도 세수(稅收)증가율이 2~3%%에 그칠 전망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예산 증가율을 5%%이내로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요분야의 예산규모를 당초보다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삭감의 우선순위로 주요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개혁,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손꼽고있는데는 무턱대고 동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공약사업인 교육개혁마무리, 고비용(高費用) 구조 타개책의 하나인 SOC투자등은 긴급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경기전망도 밝지못한 상황에서 적자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어느분야건 긴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예산을 삭감하는것은 어쩔수없는 일이라 하겠다.요컨대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할수밖에 없는 입장은 지지하나 5%%증액범위내의 예산편성도 효율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에 어긋나는일이 없도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올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 여당쪽에선 이같은 예산삭감이 득표활동에불리할수 있기때문에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방침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히 경계해야할 것이다. 특히 여당대통령후보의 공약사업이 내년예산에 반영돼야한다는 입장은 그같은 긴축방침에 정면으로 대립되는것일수도 있어 여 당의 자세가 크게 주목된다. 따라서 내년예산과 관련, 여당에 당부코자하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경제를 우선 고려하는입장에서 내년예산의 긴축기조를 흔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당국에 대해선 긴축범위내에서의 부문별 삭감에서 덩치큰 몫을 자르는게 쉽기 때문에그렇게 한다든지 전년(前年) 기준으로 일정비율대로 무조건 줄이는게 말썽이 적다는 편의적 방식만을 적용치 말것을 당부하고 싶다. 가뜩이나 긴축에 따라 가용재원이 제한된다면 전년도 예산을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처음 시작한다는 자세로 예산을 짜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시행착오부분이 상당히 드러나있고 교육개혁도 실효를 얻지 못한것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SOC투자도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한 삭감도 현실적판단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통세 교육세율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나 이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특히 유류가인상을 부채질하는 세율인상은 불경기와 물가불안에 더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