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살리기 헛구호였나

올연초부터 농정관련 기관을 통해 꾸준히 흘러나온 정부의'내년도 농림예산 축소설'이 기정사실화 되자 농민단체들은 "드디어 올것이 왔다"며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정부는 당초 지난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구조개선사업자금 42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이를 3년 앞당긴 98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농발계획 완료 시점 1년을 남기고 내년도 농림예산 대폭삭감 방침을 굳힘에 따라 그동안 벌여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파행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총규모 42조원 가운데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업이 마무리 되는 98년도의 잔여 사업비는 7조8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재경원이 각부처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으로 확정한 농림예산안은 이보다 1조여억원을 삭감한 6조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내년도 농림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같은 예산삭감을 고려하지 않은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높게 책정해 이미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1조3천8백57억원의 사업비로 1백40여개 부문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도 농림사업예산 1조4천8백84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나 계획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경북도 농정관계자는 이에대해"내년도 농림예산 대폭 삭감이 이뤄질 경우 이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놓은 전반적인 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농민들의 계획영농에 심각한 혼란을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경영인(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경우 당초 내년도에 1만명의 후계자를 선발키로 돼 있으나 8천~9천명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후계자 1인당 예산지원액도 현재 2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늘린 3천5백만원으로 계획했으나 지원 확대는커녕 동결 내지는 축소시켜야할 형편에 놓여 있다.

방대선씨(경북도 농업경영인 연합회)는"농민후계자 육성책이 당초의 확고한 목표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돼야할 시점에 선발계획 축소 운운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쌀전업농 선정도 마찬가지. 오는 2004년까지 10만호를 연차적으로 선정키로한 당초계획에서 5만~6만호 정도 줄여야 하고 내년 계획인 7천호 선정도 고수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와함께 경지정리사업·밭정비사업 등 생산기반사업의 경우도 10~20%%정도 감액이 불가피, 16만ha에 이르는 농지 기반정비사업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호철교수(경북대)는 "UR이후 본격 추진된 농림수산업 구조개선 투자에 힘입어 되살아나던 농업인의 의욕이 꺾여 궁극적으로 농업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구조개선 투자가끝나는 98년 이후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