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통화신용정책 전담

"閣議 금융개혁법안 의결"

정부는 19일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 기능을 집중시키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을 전담하며 재정경제원은 금융정책 수립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관련 13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한은은 한국중앙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며 여기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진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통위원장은 한은총재를 겸임하며 재경원장관은 금통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