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부담 허리가 휜다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교육세와 교통세 특소세등의 간접세 인상으로 메울 방침이어서 경기침체로주머니가 가벼워지고있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감축할수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여당의 예산증액 요구가 거셀것으로 예상, 그 추가비용을 간접세 인상으로 메운다면 '인심은 정부가 쓰고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세수부족에 따른 내년 재정여건의 악화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술이나 고급공산품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과 함께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하는등 잇단 세금인상을 추진하고있다.

최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인상도 적극 검토중이라는것이다. 등유의경우 일반 서민들의 난방용이나 취사용으로 사용되고있어 이에 대한 인상은 서민들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대구상공회의소는 휘발유나 경유등에 대한 세금이 오를경우 지역에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추가세금이 빠져나갈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교육세 역시 올해 징수목표 6조8천억원의 10%%만을 인상하더라도 교육세 징수분이 6천억원을넘게 돼 국민 1인당 연간 1만5천원의 부담을 더 떠 안게된다.

이처럼 세수가 걷히지않으면 간접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발상은 가뜩이나 외국에 비해 간접세 비율이 높은 국내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