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민주당포함' 지연이유 될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동수(同數) 구성에 합의하고도 이번엔 민주당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차일피일 하는것은 참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 했듯이 "연말 대선(大選) 업무의 준비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입법이 늦어도 9월10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여야가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는 이들이 과연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나 있는지 의심케 한다.주지하다시피 정치개혁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정치 공약'이기보다는 현재의 망국적(亡國的)인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나라가 발전된다는 기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 압력'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특위 구성에서 민주당(1명)을 배제할것을 주장하고여당은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포함으로 맞서서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것은 여야 모두가 개혁입법을 당략(黨略)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작태라 할것이다.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정치개혁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수록 바람직 하다.그런만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다소 제도적 장치의 강약 조절에는 다소의 이견이 있을지라도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한다는 입법취지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우리들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교섭단체도 구성안된 민주당을 참여시킬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정치개혁지연의 빌미를 만드는 것은 당리당략의 차원의 편협한 처사임을 지적한다.신한국당이 다수당의 프리미엄을 던지고 여야 동수 특위구성에 합의한것 처럼 국민회의·자민련도 차체에 민주당 참여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정치개혁 작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 시점 새삼 교섭단체…운운으로 정치적인 기득권을 고집하는 구태의연한자세를 벌일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여당과의 대화를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임을 재삼 당부한다. 딱값 처벌조항을 다시 살려야 할것임은 물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해야하며 정당 유급(有給)요원과 유급 선거운동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시한(時限)이 임박한 이 시점에 사소한 빌미를 잡아 시간을 보내서야 말이 안된다. 여야는 당리(黨利)를 떠난 구국의 입장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정치가 다시 태어날 길을 모색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