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쓰레기전쟁 실천에 달렸다

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범죄를 대상으로 숱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결과는 미흡한채 계속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번 범정부차원에서 선포한 '쓰레기와의전쟁'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반드시 승리하여 쓰레기오염이 더이상 고질적인 환경오염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쓰레기무단투기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올 여름 피서철을 맞아 더욱 두드러졌다. 도시근교의 야산이나 녹지는 물론 관광지와 피서지에는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았다. 국민관광지인 울릉도의 경우는 외지관광객이 몰리면서 하루평균 평상시 10t의 두배인 20t가량 쏟아져 처리할 능력이 없어 노지에서 태우거나 매립하여 쓰레기섬을 방불케했다. 또 고속도로의 갓길은 쓰레기투기장을 방불케했고 주택가 주변에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빈발해 온나라가 쓰레기투기장이 된것 같았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각종 단속법규까지 마련해놓고도 쓰레기천국이 된 것은 국민의 각성부족과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쓰레기를 몰래버리는 행위는 파렴치행위로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적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각성과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병행된다면 쓰레기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쓰레기대책에서 행락지에서의 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국립공원등 취약지역에는 일정인원만 사전예약을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사전예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휴식년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원등의 쓰레기무단투기행위자 단속을 위해 하천감시원, 산림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배치해 위반자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의 이와같은 대책이 새로운면도 있으나 지금까지 밝혀온 것과 같은 대책이다. 이러한 대책이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거창한 구호만 앞세운채 또다시 흐지부지한다면 우리의 쓰레기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무단방기행위 없애기와 병행 재활용품의 재활용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과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단속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