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부산지하철만 왜 특별대우냐

지하철건설에 따른 대구시의 부채는 97년 현재 1조3백50억원이다. 국고보조 30%%와 대구시 부담70%%로 1호선을 건설한 탓이다. 그러나 1호선을 완공, 운영중인 부산의 경우 30%%의 부산시부담과 순수 국고지원과 부산교통공단 부담의 국고융자 그리고 차입금 등 사실상 70%%의 국고부담으로 인해 2조4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부산시는 98년도 예산에 2호선 건설비로 9백80여억원을 요청해 놓고있는 상태다.만일 부산이 대구 등 여타 도시들과 같은 국고보조를 받았다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다. 정반대로 대구도 부산과 같은 국고지원율을 적용받았다면 부채는 1조원에 훨씬 못미치는 미미한(?) 액수가 됐을 것임은 분명하다.

부산교통공단은 노태우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88년 7월 재정난에 허덕이던 부산시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 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공단이다. 결과적으로 부산은 이 공단의 설립으로 현재 운행중인 1호선 건설과 운행비용은 물론 2호선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 전가, 사실상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의 부채가 지난 10년간 무려 2조3천6백억원(건설비1조7천6백억원, 이자6천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다른 대도시들도 부산교통공단과 같은 지하철공단을 설립해주거나 부산과 비슷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골칫거리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돌파구로 마련한 것이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적된 부채 2조3천6백억원을 정부가 떠안게 돼 결국 부산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채부담을덜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당정회의는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건교부는이날,부산교통공단의 해체 및 부채의 국가부담안과 동시에 여타 대도시의 지하철건설비 50%%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10월 개통예정인 1호선의 운영비 7백76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로부터 거절당한 대구의 반발이 컸다.

백승홍의원은 이날 "부산은 투자할 만큼 해놓고 지금와서 부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대구는 1조원이 넘는 부채를 그대로 안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선을 앞두고 민심수습책을 내놓아도시원치 않을 판에 원칙도 없이 정책을 시행해서야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백의원은 이와 관련,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교통공단을 해체할 경우, 대구시의 부채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고 해체하지 않는다면 운영비 7백7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동시에 2호선 건설비의 50%%를 국고지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