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제철로등 확장업체 사업비부담 논란

포항시의회가 제철로 확장비 및 동촌.제내교등 4개교량 신설비 1백28억원등 5백억원대로 추정되는 사업비중 일정분을 공단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하자 기업이 반발하고 나서기업의 사회적 책임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재 포화상태인 제철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포철과 공단업체가 적극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만들어 22일 집행부에 제출키로 했다.장세헌 시의원은 "공단도로 파손 및 교통체증 유발주체는 포철과 공단업체"라며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업체들이 관련비용중 일정분을 부담해야 한다는게 시의회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포철등 업체측은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에 지역기업의 부담을 강제하려는 것은 경제죽이기"라며 시의회의 건의안을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반발했다.업체들은 또 "원인자부담론은 도로와 교량사용자가 공단업체로 한정될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시의회 주장은 "법논리에도 어긋난 횡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운수업계는 트레일러와 덤프트럭은 대당 연간 8만7천원, 11t카고트럭은 8만원 가량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포철도 연간 5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교통에 관한한 업체측은 더이상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