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세 사업 당초 계획대로 투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1조5천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세수부족분을 차입으로 보전키로 했다.

정부는 또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계획중 국고지원 예산규모를 금년보다 1조1천억원이늘어난 7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양곡 수매물량 8백10만섬 가운데 정부직접 수매물량을 5백만섬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장영철당예결위원장과 강경식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교육투자가 GNP 5%%수준에 접근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기채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는 한편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을 월 19만원에서 21만으로2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소요예산은 현재 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재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소요예산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