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사용 교전규칙 마련키로

"'美.日 방위협력'재검토때"

[도쿄] 일본 방위청은 긴급시의 미-일 군사협력 강화계획에 따라 무기 사용을 위한 교전규칙의작성을 검토중이라고 방위청 관리들이 24일 밝혔다.

이들 관리는 올 가을 최종 확정되는 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내용이 일본내와 주변 지역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합동 군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교전규칙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교전규칙이 긴급시의 무기 사용 기준과 무력 행사의 제한을 규정하는 일종의 교범(敎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포괄적인 교전규칙이 없다.

이들은 방위청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일본 주변 지역의 긴급사태시 정보나 경계를 맡고있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위해 올 가을부터 교전규칙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자위대는 미군과는 달리 긴급 발진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교전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통합막료회의의 한 관리는 "우리는 긴급시와 같은 경우의 행동에 관한 상호의 교범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관리들은 이같은 교전규칙이 일본에서 군에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데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위청 관리들은 일본이 교전규칙에 관한 교범이 작성되면 미군에 이를 제공하고 미군의 교범을제공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