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4년 '빛과 음지' 총결산

지난 4년반 동안 문민정부의 개혁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총결산하는 국정개혁점검회의가 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과정에 참여해온 세계화추진위원회등 개혁관련 10개 위원회의 민간 위원장과 고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개혁점검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해 정부측이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향후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정부는 우선 이영탁총리행조실장이 보고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 4년반 동안 문민정부가 추진한 주요 개혁내용으로 △권위주의 잔재청산과 봉사행정 구현 △경제정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세계화및 정보화추진 등 4가지 분야를 꼽았다.정부는 △권위주의 잔재청산과 봉사행정구현의 분야의 성과로는 안가철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도입등 부정부패 척결,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와 행정쇄신 작업 추진 등을 평가했고 △경제정의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의 경우 금융실명제및 부동산실명제 도입을 비롯 금융개혁, 농어촌구조사업, 새로운 노동관계법 마련 등을 성과로 보고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교육개혁, 사법개혁,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생활개혁'과 세계화 정보화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민정부 개혁작업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체평가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문민정부의 개혁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아니다.

국정 각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았고,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된각종 규제철폐는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문민정부 기간 동안유난히 빈발했던 대형 사건·사고도 개혁작업의 빛을바래게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특히 정치분야의 경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지 못했고,한·의약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사회갈등도 문민정부 개혁작업의 한계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