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깊은 불황…체납 재산압류 급증

불황의 골이 너무 깊다. 세금을 제때 못내 재산을 압류당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고, 그 재산을 압류한 국세청·시·구청은 또 처분을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재산의 처분이 어렵게 되자 자체 매각을 포기하고 이달부터 전량 성업공사로 넘겨 공매키로하는 등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경북지역 각 시·구·군청과 세무서가 세금을 내지 못한 지역민들로부터 압류해 성업공사대구지사에 공매 의뢰한 동산·부동산이 올들어 7월말 현재 1천7백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백80여건의 2배가량이다. 또 올해 대구·경북 7개 법원을 통해 경매된 부동산도 월평균 7백여건으로 지난해 5백여건 보다 40%%가량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 인기 하락으로 3~4차례 유찰되기 일쑤여서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을매각해 체납세를 메우려던 관공서의 세수 확보에 구멍이 뚫렸다.

대구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체납 5백여건(7억원)을 압류해 10여건을 공매 의뢰했으나 올들어 지금까지 1천여건(20억원)을 압류하고도 1건도 공매 의뢰하지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압류재산은 많지만 건당 금액이 낮은데다 공매자체가 어려워 처분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업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관공서로부터 공매 의뢰받은 동산·부동산의 98%%가 국세체납에따른 것으로, 지방세 체납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없어 행정기관이 압류하고도 공매 의뢰를 않고있다고 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