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예산 편성·집행 허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시설비집행을 부적절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의장 전동호)는 지난7월28일부터 30일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대한 9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경북도19건,교육청12건등 총31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이번 검사결과 경북도는 청소년수련원건립등 지난해 3건의 주요사업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또 예산집행잔액 5천만원이하는 불용액으로 처리,반납했으며 매월말 평균잔액 9백43억3천만원중 2백63억9천만원을 이자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이자손실등 자금관리에 문제점을 보였다.체납액의 경우 지난94년 1백35억원,95년 2백10억원,96년 2백54억원등 해마다 늘어나고 92년이전의체납액이 소멸시효단계에 이르는등 체납액징수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 식품진흥기금은 96년말 현재 63억4천8백만원이나 집행액은 8천9백만원에 불과, 기금을 제대로 활용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95년 5백75개의 직행버스노선이 96년 5백개 노선으로 축소됐음에도 버스결손보조금으로 95년 5억원보다 3배나 늘어난 15억원을 증액편성하기도 했다.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는 10억1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중앙지원과 관련된도로확·포장사업비 7건 1백5억원은 사업지구별 내역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시설부대비의 예산편성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2억7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1건은 4월에, 나머지 8건은 11월하순이후에 발주하는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경우 50억원이하 공사에 주요감독업무가 전혀없어 부실공사 우려가 높았으며포항수고 이전공사등 학교시설의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과다지출한 사실이 지적됐다.또 5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거의 수의계약처리해 경쟁입찰때보다 예산을 낭비했으며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에 20억6백만원(59명초청)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8억9천7백만원이 남아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교육청의 학교운영비 경우 컴퓨터와 실물화상기 구입가격이 균일치 않는등 예산절감에 문제점을 보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가 1천2백만~4천3백만원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이 심해 교육공무수행에 이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공유재산관리가 부적정하고 도교육청 업무추진비의 예산액초과지출과 실업계학교(공고)실습기자재의 노후등으로 교육차질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