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세 인상 내년 연기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교통세와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상시기를 올해가아닌 내년초로 다소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증액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현재 탄력세율30%%를 적용할수 있는 교육세와 교통세 인상을 검토중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대통령선거를의식, 내년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등유와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의 50%% 수준이어서 왜곡된 물가구조 개선과 가격현실화 차원에서탄력세율 30%%를 인상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