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해외 救難대책 시급하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처음엔 소관부서를 미루다가 나중엔 중구난방의 대책이 나오지만 대체로 실기(失機)할때가 많다. 지난번 괌 대한항공참사때도 현지 정보수집에 체계가 없어 사고발생 닷새만에야 창구가 일원화 되는등 갈팡질팡했다. 워낙 큰 사고인데다 언론매체들의 취재경쟁, 일부 피해가족들의 차분하지 못한 반응등도 작용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구난(救難)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베트남항공기의 프놈펜참사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족들의 항의를 받고있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작년한해 해외 출국자가 5백20만명에 이른다. 세계10위권의 무역대국이며OECD가입 국으로서의 해외활동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있다. 물론 단순 관광여행객이 크게 불어난 점도 있으나 상당수 '세계경영'의 한 몫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출국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해외출국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재난을 당할 여지도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공항시설이나 여객기자체의 안전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선진국 여행때보다도, 아프리카, 아시아,중남미등 후진·개발도상국여행때의 각종 재난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국민은 단순한 살인·강도·질병·구금등의 위협도 받고있지만 남북분단상황탓에 납치·피습의 위험도 늘 안고있다. 가까운 예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최덕근영사 피습사망사건·중국 연변의 안승운목사 피랍사건등이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이번 프놈펜참변에서처럼 해외봉사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그 대상국이 후진국이어서비행기탑승에서 부터 현지안착과 활동에 까지 늘 안전문제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원광대 의료팀6명, 선교사가족, 외교관가족등의 참변이 해외재난에 대한 근본대책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 여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세계도처에서 우리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해선 관련법과 구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등 몇나라의 경우 자국민의 사망·실종·재난·질병·구금등의 사태에 아무리 돈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이웃일본도 해외재난발생시 현지언어능통자 차출 급파등 정보확보에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세계 1백82개국과 수교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화노력에 못지않게 자국민의 생명·재산보호에 각별한 대책을 세울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