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분과위 구성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12일 내년에 단행되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를구성했다.

총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세제개편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오는 12월까지 연구과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공청회를 가진 뒤 6월 이후 과제별로 본격적인 세법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분과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총괄분과위(위원장 박종기 인하대교수)=유세세목 및 부가세의 본세 통합, 목적세 제도의 정비,비과세·감면 축소, 특정산업 및 직종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 일몰제 도입, WT0(세계무역기구)금지보조금 정비,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소득과세분과위(〃김동건 서울대교수)=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보완,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및 합리적인 소득추계방법 개발, 기업과세제도의개편 △재산과세분과위(〃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와 이전과세의 완화, 토지관련 부담금의 조세 편입,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 방지 △소비과세분과위(〃이필우 건국대교수)=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보완, 특소세 과세범위 및 세율조정,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