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 헌정사 변화 가져올까

15대 대선은 우리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주요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내각제 개헌이나 권력분산이 약속대로 실천된다면 우리나라 정치제도와 국정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다. 이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내각제개헌, 권력분산의 실현가능성과 논쟁들을 한번 점검해본다.

▨권력분산

현재 여야가 차기정권에서의 권력분산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는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과 총리의 철저한 역할분담론을 제의했고 국민회의와자민련은 후보단일화 작업에서 공동정권하에서의 권력배분 문제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총리의조각권은 모두 인정했다. 막강한 실세총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누가 대권을 잡든 권력의 대통령 1인집중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법적, 제도적장치 이상으로 차기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풍토에서 실현 여부는 다소 미지수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 권력분산쪽의 방향으로나아갈 것은 분명한 듯하다.

신한국당 강재섭(姜在涉)대표 정치특보는 이대표의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는 사실 매우 획기적인내용"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대연합 구도의 기본 밑바탕은 역시 권력분산이다. 청와대측이 이에 대비 지난 8월, 실무자 2명을 독일에 파견, 통독전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물론 자민련의 김종필(金鍾必)총재는 여당의 책임총리제와 관련, 11일 "권력주변에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대통령제 아래서 책임총리제는 될 수가 없다. 1년만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놔 주지 않는다"며 허구성을 지적하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JP도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DJ가 후보단일화협상에서 JP에게 총리와 함께 조각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천명, 여당의 주장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각제 개헌

근래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전망을 보면 현재로서는 DJ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DJ는 집권하면 15대국회 임기말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확언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가 당선되고 이말을 또 뒤집지 않는다면 내각제 개헌은 40여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여권핵심부 일각에서도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보수대연합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내각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진 적이 이전에는 없었다. 우선 여권 핵심층은 내각제에 관심이 많다. 강재섭정치특보도 "정치는 생물인 만큼 차기 정권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개연성을열어 놓았다. 김윤환(金潤煥)고문도 "내각제가 자칫 재벌공화국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일본과 서독도 나라가 잘 되지 않느냐"며 기우에 그칠것이라고 지적하며 내각제 개헌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어두운 관측도 만만찮다. 특히 DJ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다. 막상 권력을 잡은 사람이 보장된 자기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밀고 나가겠느냐 하는대목에 있어 불신이 깊은 편이다. 또 DJ가 설령 15대국회말에 개헌을 추진하려 해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내각제 개헌을 실천하더라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다는 법이 없다. 즉 DJ가 내각제개헌을 자기 마음대로 할 형편도 아닌 것이다.김윤환고문도 "JP도 DJ의 내각제 개헌약속을 못 믿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사견을 전했다.자민련 박철언(朴哲彦)부총재는 "4천5백만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데 어길 수 없다"며 이와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자민련 내부에는 여전히 내각제 개헌의 전제조건인 DJP연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가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