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한 우호조치 발표배경

미국이 오는 10월말쯤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식량조사단을 파견키로 하고미국내 북한 동결재산의 해제조치에 착수하는 등 대북 우호조치를 17일 한꺼번에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미 국무부가 북한의 식량사정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파견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계속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그동안 미국이 제공한 대북 원조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되거나 식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대로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에 식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량배분과정의투명성이 분명히 입증돼야 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미의회 대표단이 식량배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정면으로 제기，앞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북 식량원조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미 정부로서는 정부 차원의 투명성 입증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던 것．

이와함께 미정부가 미국내 북한 재산의 동결 해제에 필요한 첫단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한 것은 그 조치 자체보다는 발표시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17일 발표한 내용은 미국시민이 제기한 몇 건의 북한에 대한 채권보상 요구의 건수와 규모를 조사할 의향이 있다는 것．

그러나 미 재무부는 이미 작년 중에 북한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미국시민들로부터 채권내용등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동결재산을 해제하기에 앞서 이 재산을 이용해 미국시민의 채권을 먼저 보상해주기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전쟁 이후 적성국교역금지법에 따라 현재 미국내에서 동결된 북한의 재산은 약１천４백만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자산 형태로 남아있는 북한 재산은 우선 미국시민들의 채권을 보상해주고 또한 유럽지역 금융단이 북한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채권을 보상하고나면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금액．

따라서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을 해제한다고 해도 북한에게는 그리 큰 실익이 없는 처지다．그래서 이번 국무부의 발표는 장승길대사의 망명사건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 예비회담에 예정대로참석한 북한에 대해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계산에서 2차 예비회담에 앞서이뤄진 미북접촉을 통해 이같은 의향이 전달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