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미·북에 쏠린 '4자회담'

북한의 고집과 미국의 몸짓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4자회담 본회담 수락과 대북 식량지원은 절대로 연계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방침에서벗어나 미국의 계획대로 식량지원을 본회담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데 동의하고 말았다.한.미양국은 18일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 2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정전체제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며 본회담 참가를 수락할 경우 정기적 식량원조에 나서겠다'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한다. 중국도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이 제안은 북한이 4자회담 참가조건으로 요청한 식량지원의 약속은 예비회담의 쟁점인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철회하려는 일괄타결의 성격도 내포되어있다는 것이다.

회담과 식량의 연계를 극구 반대해온 우리정부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한 것은 날로 심화되고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일뿐 식량지원밖엔 다른 묘책이 없기 대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연계의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의 갑작스런 '밀월'이 우리정부의 정책전환을 서두르게 했으며, 또 미국이 '이 때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충동질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4자회담 성사'라는 대명제 앞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에겐 달래는 전법을, 북한에겐 무조건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것 같다. 미국은 북.미관계개선도 남북한의 실질적 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듯 했으나'4자회담'이란 큰 벽앞에선 '본심'을 드러내 북측의 선지원 요구를 대폭 수용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미국내 북한동결자산 해제를 북한에 선물로 주고 중단됐던 북.미간 미사일협상 재개를 약속받았다. 또 미국은 우리정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북한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조사단파견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다간 북.미간의 밀착된 밀월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미양국의 4자회담 연계 식량원조량은 매월 10만t(1백30억원상당) 규모이다. 식량문제가 '발등의불'인 북한으로선 그들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식량을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주겠다는데는마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4자회담 본회담도 큰 걸림돌 없이 진척될 예정이다.이 시점에서 우리정부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식량지원과 4자회담의 연계가 과연 우리가원하는 남북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챙겨봐야 한다. 진심을 싣지 않은 회담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