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내년에 철도요금이 10%% 오르는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간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철도요금을 지난 7월 7.4%%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평균 10%%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요금은 지금의 2만5천7백원에서 2만8천7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국공립대학의 납입금은 11.6%%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대(인문계 기준)의 경우 연간납입금은 현재 2백5만2천원에서 2백29만원으로, 사립대는 국공립대 인상폭에 따라 10~12%% 정도 오른다고 볼 때 4백45만5천~4백63만7천원선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제조원가의 60%% 선인 상수도요금을 물관리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원가의 90%%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돗물값은 지금보다 최고 50%%나 오르게 된다.정부는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고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폭을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다.이밖에 교육세와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소세를 각각 10%%와 30%% 인상한다는 계획에따라 겨울철 난방연료 및 교육세 부과품목들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ℓ당 40원씩 붙는 경유의 교통세가 30%% 오르면 소비자가격은 현재 3백50원에서 3백68원으로 18원(5.14%%)이 오르게 된다.

등유는 현재 25원인 특소세가 30%% 인상되면 교육세와 부가세가 따라 올라 소비자가격은 ℓ당8원(2.36%%)이 오른 3백46원이 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