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달 어떻게 하나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일반회계기준) 70조3천6백3억원은 국세 징수분 67조6천6백32억원과 세외 수입 2조6천9백71억원으로 충당된다.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세입예산안 67조5천7백86억원보다 4.1%% 증가한 것이다.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액 3조5천억원에 이어 내년도 세입전망 역시 어두워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 경유와 등유의 탄력세율 30%% 인상으로 약 3천5백억원을, 교육세탄력세율 10%% 인상으로약 5천억원 가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세율인상을 감안할때 내년에는 국민 1인당 연간 2백17만2천원의 세금을 내야 돼 올해 1백95만7천원(올해 전망치)보다 21만5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86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국세 수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국세는 54조7천9백99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늘어난다.

또 교통세가 6조5천4백3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4%%, 관세 등 기타 세입은 6조3천2백1억원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짜여 있다.

교통세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내년에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인상하기로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유 소비자가격은 현재의ℓ당 3백49원에서 내년에는 3백67원으로 약 5.1%% 오른다.관세수입은 올해보다 5.8%%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 수입물량을 1천6백80억달러로하고 환율을 1달러당 9백원으로 예상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올해 3조5천4백51억원보다 23.9%% 감소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주식 매각물량이 올해1조3천5백억원에서 77.8%% 감소한 3천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변화에 민감한 소득세는 16조8천5백23억원으로 2.1%%, 법인세는 9조4천3백72억원으로5.4%%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특별소비세는 13.5%% 늘어난 3조8천87억원, 상속세는 7.3%% 늘어난 1조2천6백9억원으로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