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 쟁점·준비상황

정부 각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국감은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 같다.우선 여야 각정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민생정당,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켜 대선기선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당 후보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정치쟁점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자칫 정치논리로 인해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내몰릴 공산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사항으로는 신한국당 이회창(李會昌)대표 두아들의 병역문제와 대선자금, 김우중(金宇中)대우그룹회장 방북문제, 연말대선의 공정관리, 경부고속철도부실화 문제 등이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쟁점은 야당측이 유·불리에 따라 공세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대표 두 아들의 병역문제는 국방위와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의 최대 논란거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야권은 지지도면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신한국당측에게 반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역시비를 재론, 이대표에게 타격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김우중회장의 방북문제를 집중 거론할 태세다. 대선때마다 북풍에 시달려 온 국민회의는 김회장의 방북이 시기적으로 여권이 난기류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져 그 목적과 배경을 집중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대선의 공정관리와 언론보도 등의 공정성 여부 등도 해당상임위의 쟁점거리다. 대선을 앞둔 공무원들의 특정후보 줄서기가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며 야당측은 대선을 앞둔 언론보도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을 집중 거론할 태세다.

특히 여당측은 야당 단체장의 선거간여 문제를, 야당측은 검찰과 경찰의 선거개입 문제를 적극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림수산위에서는 추곡가 문제가 또다시 쟁점사항으로 거론될 것이 확실시되며 건설교통위에서는 경부고속철 부실화문제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 등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대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스타탄생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국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임시로 채용하는가 하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간의 팀플레이를 활용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 쏠린 관심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열기와 관심이 예년보다 못하다는게 중론이다.

환경노동위의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김문수(金文洙), 권철현(權哲賢)의원 등 3명은 국감자료공동준비로 팔당호를 현지시찰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이상수(李相洙), 김민석(金民錫)의원등 4인방의 준비도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보건복지위의 김찬우(金燦于)의원 등 신한국당의원 9명의원들은 수감기관에 공동으로 자료를요청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위소속 민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보좌진외에 농정전문가 2명을 특채해 국감 대상기관을 나눠 핵심 쟁점을 선별해놓고 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