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실종된 개혁 의지

돈 정치를 개혁하겠다던 정치개혁특위가 당초의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현재 아무런 매듭도 짓지못하고 있다. 한보사태와 전·노(全·盧) 두 전직 대통령 비리를 겪은이래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날은 없다"는 국민적 공감 아래 추진돼오던 정치 개혁 작업이 지금까지지엽 말단의 사소한 부분만 몇가지 합일점을 찾았을뿐 주요 사안은 그대로여서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 느낌이다.

여야는 개혁특위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맞서면서 다투다 가까스로 특위활동을 시작했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9월12일의 마감시한을 넘기고 2차 마감시한인 9월 말까지 허송, 급기야 활동시한을 또 20일 연장키로 했다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돈안쓰는 선거풍토의 조성이다. 때문에 여야는 '돈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인선거'를 치를수 있게 법규를 개정하고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도 선거가 불과 80여일밖에 안 남은현 시점까지 '돈 안쓰는 선거'라는 간단 명료한 과제를 매듭짓지 못한채 겉돌고 있는것은 어찌보면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에 얽혀 정치자금의 단맛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정치자금 기탁금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것과 경조사비 한도를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정도다. 또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1천5백명이상을 대상으로 전체문항(問項)을 공개할때만 가능토록 합의한 것이 눈에 띌뿐 특위활동의 요체인 정치자금에 관련된부분은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다.

한보 비리에서 느낀바이지만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입법(立法) 노력이 선행돼야 함에도 여야 모두가 이를 외면, '떡값 처벌조항'에는 언급조차 않고 있음은 특위활동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것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정기탁금제 폐지, 선거공영제 확대, TV토론 의무화와 선거활동기간의 정당활동및사조직 규제등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들은 한가지도 제대로 거론않고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읽는 것같아 암담하다.

여야는 이번에는 시간이 급하니 선거법의 일부 조항만 손대고 나머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다음으로 미루자는 속셈인 모양이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大選)에서 또 과거의 '돈 선거'행태가 재연될 경우 우리의 21세기로 향한 선진도약의의지는 좌절될 것이 분명하다.

남은 짧은 시간이나마 성의를 갖고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여야 모두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