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는 무역전쟁 선포

2일 새벽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함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와 통상산업위의 국정감사장은 하루종일 미국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성토하고 정부측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통상산업위는 이날 예정된 특허청감사에 앞서 한덕수(韓德洙)통산부차관을 불러 3차례의 한미간자동차실무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통산위는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통상보복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의연한 대처를 촉구했다.

외무부에 대한 통일외무위 국감에서도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은 최대쟁점이었다. 두 상임위에서여야의원들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한 분노와 강력한 대응, 정부의 통상외교력 부재를 함께 지적했다.

통산산업위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발동조치에 대한 성토에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였다. 남평우(南平祐·신한국당)의원은 "국내경기 침체로 자동차수입판매가 줄고있지만 미국산 자동차판매는 96년에 비해 20%%나 늘었다"며 미국측 대응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박광태(朴光泰·국민회의)의원은 "미국은 다자간협상과 쌍무협상을 병행하면서 양날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정부의 대응은 너무 일차원적"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태섭(李台燮·자민련)의원은 "미국과의 협상결과는 항상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왔다"며 정부의 대미협상 저자세를지적했다.

통일외무위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 유흥수(柳興洙·신한국당)의원은"미국의 조치는 한국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신범(李信範)의원은 "통상외교가재경원 외무부 통상산업부등으로 나뉘어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게 아니냐"고 따졌다.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도 "미국측의 초강경조치는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와 다름없으며 국내자동차시장을 강점하기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외교능력부재와 통상협상력 미흡을질타했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의원은 "미국에 대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압력용 카드를 찾아봐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의원들은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한-미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은 "앞으로 1년간 한-미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도WTO제소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측은 협상에서 조세제도개편, 관세율인하, 소비자인식개선등을 집중요구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 유장관은 또 "시장개방에관해 수세적 입장에서는 관련부처가 분산되어있는게 이로운 점도 있다"며 통상관련 통합기구설치에 반대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