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은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국의 슈퍼 301조발동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신한국당은 한·미 통상관계의 형평성보다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일방적 이익만을 고려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다각적인 대처를 촉구했다.이사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업계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적절치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정부는 양국 협의 기구를 통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그러나 향후 협의과정에서도 미국측이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며, 301조에 의한일방적 보복조처를 발동할 경우 정부는 WTO 제소 등 다각적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이해구정책위의장은 "세계 경제가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의해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은 적합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의장은 "미국이 힘의 논리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정부는 따질 것은 분명하게 따져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되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며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결정에 대해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의 통상외교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일제히 목청을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국회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WTO에미국을 제소하는 등 강경대응하는 동시에 301조 철회를 위한 협상을 계속해나가는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그간 미국의 통상압력에 번번이 '굴복'해 온것이 슈퍼 301조발동으로 이어진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통상외교의 부재를 꼬집었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미국이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만큼 WTO에제소해 우리정부가 더 이상 대미통상압력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통상산업위 소속 국민회의 박광태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익에서 미국의 보복조치가 부당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자민련 김종학의원은 "임창렬통산장관에게 출국전 '자동차 협상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부탁했었다"며 "미국이 이같이 나온다면 우리가 강경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중연의원도 초당적 대응에는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우리정부의 통상외교 부재로 번번이미국에 끌려다녀 온 것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