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쇠고기 사태의 美國 몰염치

미국산 쇠고기에 병원성대장균 O-157검출에 이어 리스테리아균과 O-26균등 인체에 치명적일수있는 병균들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수출한 미국측의 태도는 매우 염치가 없어보인다. 지난8월하순 콜로라도주에서 O-157대장균사건이 발생했을때 미국은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문제의 허드슨푸즈사의 쇠고기가공공장을 무기한 폐쇄했고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과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이회사의 햄버거용 쇠고기를 모두 회수한바 있다. 그런 미국이 이번 우리국내에서 미국산쇠고기의병원균검출에 대해 한국민의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는 뒤로한채 '한국이 미국에 아무런 통보없이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 대응이 어렵고 당황했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럴뿐 아니라 미(美)농무부는 이 병균검출에 대해 한·미공동조사를 요구해와 한국측 검사에 대한불신과 함께 수입농산물 검역에 대한 내정간섭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대응은 한마디로 한국민을 무시하는 불쾌한 처사라 할것이다. 또한 선진국으로서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인 것이기도 하다. 자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해선 문제의 쇠고기를 회수하고 제품공장까지 폐쇄했던 미국이 남의 나라 국민과 정부에 대해선 위생안전보다 무역이익을 더중요시하는 자세는 인권적 차원의 비난조차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자국내에서 충분한 검역을통해 위생적 쇠고기를 수출토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되레 한국의 검역에대해 불신하는 태도를보인 것은 무례한 처사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국민의 생명안전이 걸린 문제인만큼 당장 언론을 통해 자국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가 아닐까. 수출국인 한국에 먼저 이사실을 통보하겠는가. 그리고 어느나라든 그나라 국민의 생명안전은 그 나라정부의 책임이다. 식품검역은 그 나라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것인데 이를 이해관계가 다를수있는 남의나라 정부에 그 권한을 일부나마 행사케 하겠는가. 미국이라면 그렇게 할 것인가. 미국의 이같은 O-157 병균에 대한 태도는 한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시민들사이에 미국상품불매운동이 일고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무시하는 미국측의 조치를 그대로 용납해선 안될 것이다. 미국농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측의 검역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흔들림이없어야겠다. 미국도 인간생명에 위해한 식품에 대해서만은 자국민과 마찬가지 기준과 입장으로교역을 해나가야 선진국의 면모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