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주변-의원들 질문 "수준이하"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지식이 결여된수준이하의 질문을 하거나 아예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기소중지자 같은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정상 루트를 통한 출국이 불가능한데도 범행후 출국이 자유롭다"며 대처방안을 추궁했는데 이는 기소중지와 출국금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질문이라는 지적이다.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소중지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출두거부나소재지 불명일 때 취하고, 출국금지는 법무부에서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아 범법자중 극히 한정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소중지자 가운데 상당수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김포공항 출입국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되지 않아 해외 입출국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사소한 범죄경력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설명.

박의원은 또 외국인에 대한 국내범죄 조회가 지문채취 미비로 맹점이 있다고 따졌는데 이것 또한지문채취 및 관리 기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의 외국인 관광객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도 국정감사대상 기관을 착각한데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한데도 입.출국심사 업무를 관장하는 출입국사무소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엉뚱한 질문이라고 감사현장 주변의 반응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인 입국사증 면제제도도 외무부가 해당국과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도 법무부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식이하라는 지적이다.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이 외무부에서 담당하는 외국인들의 여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보완책을 추궁한 것과 관련, 일부 수감기관 관련자들은 "상임위를 외무위로 교체하는 것이 옳지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이사철(李思哲),정형근(鄭亨根)의원과 자민련 정상천(鄭相千)의원등 여야의원 4명이 불참,정부기관에 대한 신성한 감사의무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