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공개 도입을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두 아들의 병역문제가 다시 국감장의 도마위에 올랐다. 6일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병역처분을 '유전면제(有錢免除), 무전현역(無錢現役)'이라고 꼬집으며 병역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선 전략차원에서 이문제를 다시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야당측의 내부방침에 따라 추궁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대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특례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총재 아들의 병역특례 의혹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의원은"신한국당 이총재 아들의 탈법적인 병역면제 파동으로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이행 실태를 국민앞에 공개하는 병역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또 "병역체계를 신체조건에 따라 군역과 사회봉사로 2원화해 모든 국민을 편입시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의원은 "지난 93년 군 특명검열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평균 현역이행률이 55%%인데 반해 저명인사와 부유층 자제는 4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면탈사유중 가장 빈번한 것이 체중조절로서 3급판정의 46%%, 4급의 40%%, 5급의 31%%가 체중이었다"고 지적하는 등 병역특혜 문제를 부각시켰다.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의원도 "병역문제는'법'이전에'국가기강'의 문제"라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사회기풍 확립을 강조했다.

이에 박세환(朴世煥)의원 등 신한국당의원들은 "병무행정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과 피해의식, 누적돼 온 병역판정 결과의 불공평성 등이 국민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여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병무행정의 전산화 등 대국민 신뢰증진대책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박찬호선수의 병역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법령만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정서나 국익의 편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며 박선수의 병역특례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