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이산화탄소 전쟁"

오는 12월초 일본 교토에서 개최될 지구온난화방지 국제회의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인 이산화탄소등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등 이해당사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일본정부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교토회의에 관한 일본안을 6일 발표했다. 이 안의핵심은 선진국은 2008년부터 5년동안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5%% 삭감하되 국가별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각국의 사정을고려, 국가별로 삭감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이 안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에서 15%% 삭감하자는 유럽연합(EU)안과 큰 차이가있으나 미국의 요구수준을 능가하는 등 각국간에 가스 배출 삭감 목표 설정을 둘러싸고 진통이예상된다.

일본정부는 가스 배출 삭감폭을 늘려야 한다는 선진국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의 주장대로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판매할 수 있는 가스 배출권을 일본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안이 발표되자마자 비정부조직(NGO)인 '기후 포럼'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일본안은대부분 국가의 삭감 목표를 5%% 이하로 하는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교토회의의 의장을 맡을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에 관한 별도의 안을 이번교토회의에서 결정키로 한데 대해 "지구온난화는 산업확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해온 선진국에책임이 있다"며 선진국들이 앞장서 가스 배출을 줄여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발개도국을 대표하는 한국이 이번 교토회의의 표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 삭감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한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번 교토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위해 강력하고 형평에 맞는 계획을 내놓도록 요구하겠다며 온실가스의 배출이 규제돼야 한다는입장을 강조했다.

〈金英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