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 발언록

○…13일 광양제철소에서 열린 통상산업위원회의 포항제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보철강 인수방침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대책,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판매권 협력업체 지정변경 의혹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포철의 생산성 제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포철이 철강업이라는 주사업외에 신세기통신, 서울신문등 정보통신과 언론에 진출했으며 지난 6월에는 한일은행과 50대50의 지분으로 홍콩에 포스코인베스트먼트사를 설립, 금융업에까지 손을 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96년기준 신세기통신은 1천4백75억원,서울신문은 40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이들 분야에 진출해 얻은 이익이 무엇이며 적자해소 방안은어떤 것이 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포철의 반도체부문 계열사인 포스코휼스가 지난 2/4분기 중소기업청의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시, 전체의 98.5%%를 도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대금을주지않은 것은 물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기업이자 거대기업인 포철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최근 포철이 연산 1백80만t 규모의 광양4냉연공장을 준공한 것을 비롯, 동부제강, 현대강관, 한보철강등 후발업체들의 설비신증설로 2000년 이후 냉연강판의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대단위간척사업인 영산강지구를 포함한 8개의 공사를 공기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당초계획보다 최고 15년이나 연장함에 따라 1조4천7백7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게 됐다"면서 이는 농진공의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상배(李相培)의원은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지기반시설 복구와농업기술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유사한'한반도농업개발기구'(KADO)설치를 통한 정부차원의 대북 농업지원을 제의했다.

민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정부가 오는 2004년까지 평균 8ha규모의 쌀생산 전업농 6만호를육성하겠다며 지난 2년간 4조2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지원후 영농규모는 3.79ha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04년에는 8백만섬을 수입, 쌀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김찬우(金燦于)의원은 공단의 일산병원 건립과 관련 "지난 7월29일 공단과 연세대와의 직영병원 운영협약서를 보면 병원건립추진위원장이 연세대교수로 되어 있고 추진위원 9명중 6명이 연대교수로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탁경영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의 박세직(朴世直)의원은 "장애인이 저임금과 업체도산 등 여러가지 이유로 42.0%%의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단순히 취업을 시키는데만 급급한 결과 아니냐"며 장애인에게도 평생직장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건설교통위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지난 96년부터현재까지 발주한 공사 가운데 경산 택지개발공사 등 17개공구가 70%%미만의 저가로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가낙찰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공사측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홍(白承弘)의원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5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착수가 되지 않은 지구가 20개에 5백81만여평에 이르고 있어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토공이 수익성만 쫓아 다닌다는 비난이 일고있다"면서 장기 미착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