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예탁규모 66퍼센트 늘린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36개 공공기금의 예탁규모를 올해보다 66.3%% 증가한 4조1천4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는 11조9천4백50억원으로 올해보다 74.4%%가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98년 공공기금운영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6개 공공기금의 내년도 신규조성액을31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공기금의 총운영규모는 61조4천4백2억원으로 올해보다 27.9%%(13조4천9억원)가 늘어난다.

이를 주요 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16조4천8백94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1천9백7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6조5백73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2천2백50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이 2조5천9백77억원으로 1조4백23억원, 국민주택기금이 8조1천2백72억원으로 5천38억원이 각각 늘어난다.정부는 이들 기금의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직원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처우개선도 공무원과 같은 3%%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공공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97년보다 52.0%% 증가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