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선거의 계절 대구시 부담은 얼마

오는 12월18일은 대통령 선거일, 내년 5월7일은 지방선거일. 갖가지 준비 등으로 많은 돈이 드는계절이다. 대구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선거에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형식상은 없다. 오히려 3억2천8백여만원을 지난 1일내무부로부터 받아냈다.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선거인 만큼 지방정부에 준비 비용을거꾸로 지급해 준 것. 이 돈으로 대구시는 인쇄물 유인비, 투표소 등 각종 안내표지 설치, 종사원여비·급식비, 상황실 운영, 계도 플래카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대구시 관계자의 판단. 총액 중 2억8천6백여만원은 구군청에 전달돼 사용된다.그러나 지방선거는 비용을 대구시와 산하 구군청이 부담해야 한다. 또 선거 업무는 상당부분 중앙정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선관위에 넘겨줘야한다. 대통령선거와는 정반대 되는 경우.

현재 선관위로부터 대구시가 지불을 요구 받은 액수는 75억4천만원이다. 시 부담이 34억3천여만원, 구군청 부담이 41억1천여만원 등. 구청장-군수와 구의원-군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이다. 시 직접부담분은 선거 준비 경비 3억8백여만원, 보전비용(벽보·공보·방송연설비용 등등) 7억9천8백여만원, 선거 당일 실시비용 23억6백여만원, 예비비용 1천6백여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비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경비.

대구시의 이같은 부담액은 지난 95년도 첫 선거 때의 28억2천8백여만원 보다 6억여원이 늘어난것.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준비경비 중 1억5천6백여만원은 미리 달라고 선관위가 요구, 대구시가 올 예산의 예비비에서 앞당겨 줄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1월8일(선거 1백80일 전)부터 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등 선거 일정이 시작됨으로써 감시활동 등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