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증시부양의 한계

정부의 이번 증시(證市) 부양책은 종합주가지수 6백선을 고수하기위해 그동안 증권업계가 건의해온 외국인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처방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증권업계와 투자가들은 수출증가와 국제수질개선등 경기가 바닥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국면에서이같은 부양책이 나옴으로써 안정심리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비거주자의 상장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조치로 일본에서만도 6개월내에 25억~30억달러가 들어오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로 시행 2개월내에 20억~30억달러의 외자가 국내증시에 유입될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확대유인외에 중간배당제, 액면분할허용등 증시유동성제고 방안에 따라 증시의 매입기반이충실해질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의 전망이 적중하지 않는다해도 이번 부양책은 일단 주가하락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에서 4년내에 최저의 폭락장세에 제동을 걸수 있다는 것만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이번 부양책이 실기(失機)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정치·경제적 요인 때문에 기대효과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증시부양책에 대한 요청은 종합주가 7백선이 무너지면서 세차게 제기돼왔고 그 원인이 우리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저하와 증시의 외국투자자금유출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증시부양과 대통령선거의 인기를 감안했음인지 증시가 최저의 바닥장세에 이르도록 이를 미뤄오다 결국지수6백선이 무너질 위기에 부양책을 내놓게 됨으로써 상승무드를 타기 어렵게 됐다. 그럴뿐 아니라 처방자체가 업계에서 줄곧 건의해온 내용인데다 폭락장세에서 조만간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예견해왔기 때문에 이번 부양책이 주가상승의 호재로는 매력을 가질 수 없게된 것이다.그리고 설사 이번 부양책이 증시관련 처방으로선 최선이라 하더라도 경제침체의 근본원인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치적 위험이 상존하는 한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기아사태가 장기적으로 표류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저하, 외환불안, 단기금리폭등등 경제의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고있어 기업전반이 불안한 국면에서 주식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다 대선정국은 또 비자금문제로 재벌기업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어 기업활동위축요인이 되고 있다.이 시점에서 정부·여당은 국지적 증시부양책보다 경제전반의 현안문제와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 증시부양책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