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발언록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감사에서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의 항만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무엇인가"를 물었다. 같은 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일제시대 행정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인식돼온 '지도'란 명칭이 해양부의 각 부서에 그대로 상용되고 있다"며 "행정을 서비스 개념으로 파악,지도를 '지원'같은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에 대한 건교위 감사에서 신한국당 서훈(徐勳)의원은 "고속철도 대구구간 설계를 맡았던 실무자도 안전성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며 안전성 확보방안을 물은 뒤 "당정협의와 입법예고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개선이 시행규칙 미제정 등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장관의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정부는 건설업체가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면 담합을했을 것이라면서 관계서류 제출요구 및 수사의뢰 등 제 값은 안주면서 완벽한 품질 만을 강조하는 모순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백승홍(白承弘)의원은 "3조원을 투자할 낙동강수질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도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선전에 지정할 것인지 대선후에 지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칠곡IC~서대구IC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체도로 완공시까지 현행 1천원에서 5백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원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신한국당 장영철(張永喆)의원은 "최근 기업도산-금융부실화, 금융시장 경색, 기업자금 압박-기업도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경제 불안심리가 점증하고있다"며 "경제주체가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불안정상태를 해소할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며 "특히 주식시장의 붕괴조짐은 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 검토없이 증권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대증요법으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통상산업부에 대한 통산위 감사에서 자민련의 김종학(金鍾學)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탈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이라고주장하고 "연수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객관적 선발절차와 연수생관리는 비영리사회단체에 위임토록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감사에서 신한국당 박세직(朴世直)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건설근로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불감증 계몽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보호장비 소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