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권한 강화해야

[부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내무부의기능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조일환)가 최근 중간관리 공무원 81명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8명, 지방의원 38명 등 모두 1백57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1.1%%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응답자의 72.6%%가 지방정부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요구했으며 내무부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는 92.4%%에 달했다.

또 지방의회의 현재 규모와 관련, 67.5%%가 축소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4%%만이 현재 규모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방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직화에 대해서는 찬성(52.9%%)이 반대(47.1%%)보다 조금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과 광역의원은 광역단체의 기능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 집단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강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드러나 두 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커다란 인식차를 보여주었다.〈李相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