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長期處方만으론 안된다

1차 증시(證市)안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6백선이하로 붕괴하자 정부는 긴급금융안정책과 함께 외환규제완화책,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운영방안등 추가 경제대책을 황급히내놓고 있다. 이같은 긴급경제처방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 아직 미지수다. 1차증시안정책에도 증시폭락세를 가져왔고 이번 금융시장안정책발표예고에도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된 사실이 그같은경제대책의 효과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대책들은 이미 경제계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돼왔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부부작용만 줄일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것으로 보이지만그같은 조치가 시기를 놓쳤고 경제외적 환경등이 달라져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17일부터 사흘간 발표된 세가지 경제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내외 투자자금을 늘려주는 유인책과 함께 은행의 자금운영 경직성을 풀어주는 조치로 볼수 있어 은행과 증시, 기업에 직접적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증시의 외국자본이탈추세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장기대책으로 평가할수 있고 외환규제완화가 자칫 사후관리부실로 외환시장불안요인으로 역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입문제도 은행권으로 한정된데다 매입가격평가문제로 성업공사의 기금손실이나 종금사등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풀릴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장기적 안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늦었지만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일련의 대책발표에서 단기적으로 화급한 부도기업들의 합리적 구제조치와 현안경제문제의 핵심인 기아문제 해결책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이잘못됐거나 대책을 세울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란 의문을 갖게 한다. 사실 지금의 경제문제는먼저 기아사태 해법과 그에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는데서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는한 풀리기 어려운 것이다. 시장원리도 존중하고 구조조정도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런 것들이국민경제의 파탄을 우려할만큼 충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남미, 동유럽등지의 경제상황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쪽보다 급속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매력을 잃고 있고 우리의 정치상황 혼미마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살리기는 기아사태와 중소업체 부도에 대한 단기책도 내놓아야 하고 더욱 과감한 외국자본 유인책과 함께 정치권의 각성도 따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