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물가비상, 특별대책 세워야

환율폭등이 달러투기현상을 빚으면서 물가인상마저 몰고오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휘발유소비자가격을 ℓ당 17~19원 올리는 등 기름값 대폭인상이 단행되자 전날밤에는 인상전값으로 기름을 사기위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 몰려들었다. 환율파고의 충격이 드디어 가계에까지 주름살을 깊게하고있는 것이다.

올들어 환율인상만으로 국내공산품가격이 5~10%%나 오를 요인이 발생했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시중에 푼 돈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마저 겹쳐 물가.서비스요금전반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달러환율의 10%%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해에 0.6%%, 다음해2.1%% 추가로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환율불안이 물가를 얼마만큼 자극할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다만 물가와 서비스요금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때문에 아직 현실적 인상러시로나타나지 않아 큰 혼란이 없을뿐이다. 그러나 업계가 환율오름세에 따른 물가인상요인의 부담을버텨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환율 안정과 통화안정을 이루지못한다면 조만간물가불안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물가상승은 임금문제, 수출, 환율등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몰고오고 그것이 다시 악순환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된다.이제 정부는 환율폭등 주식폭락문제와 아울러 물가문제에도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물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면 주식시장과 물가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물가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공공료인상을 억제하고 수입물품의 유통마진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덥지않다. 유통마진의최소화는 독과점품목이 아닌 경우 경기침체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줄여나갈 것으로 보기때문에정부는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이다. 공공요금문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항상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약속을 지키지않은 사례가 많았던 점을 반성하고 물가당국이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물가를 잡기위해선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억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출억제도 중요하다. 선거기에 선심행정등으로 공공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정부가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낳고말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가계.정부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율폭등.물가상승등 경제불안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할때 달러사재기등 가수요 촉발은 개인의 소리(小利)는 얻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를 망쳐 자기도 그속에 함몰되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